사회복지의 정책적 접근방법 1 (사회보험)

사회보험사회복지의 정책적 접근방법 1 (사회보험)

사회보장의 개념

-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1935년 미국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사회보험 (社會保險 : Social Insurance) 의 정의

사회보장 구성체계의 하나로서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정책을 실현하려는 경제사회제도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2호]

사회보험 :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

사회보험의 특성

① 사회성 : 사회평등, 사회조화, 사회평화

② 보험성 : 공통위험에 대한 공동부담원칙

③ 강제성 : 불균형 생활격차 축소를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재분배

④ 부양성 : 저소득층이 가지는 자금의 부담 경감을 기도

-> 사회보험은 공평성과 적절성과 관련되어 있고 소득재분배 결과 초래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역사

1960년 공무원연금 - 1963년 군인연금 -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 - 1977년 의료보험 - 1988년 국민연금 - 1995년 고용보험 -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사회보험과 사(私)보험의 비교

구 분	사회보험	사보험
제도의 목적	최저생계 또는 의료보장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보험가입	강제	임의
부양성	국가 또는 사회부양성	없음
수급권	법적 수급권	계약적 수급권
독점/경쟁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독점	자유경쟁
공동부담급여	공동부담의 원칙	본인부담위주
재원부담	능력비례부담	개인의 선택
보험료 부담방식	주로 정율제	주로 소득 정율제
보험료 수준	위험율 상당 이하 요율	경험율
보험자의 위험선택	불필요	필요
급여수준	균등급여	기여비례
인플레이션 대책	가능	취약
보험사고대상	인보험	인, 물(物)보험
성격	집단보험	개별보험

사회보험의 제도적 한계

① 개개인의 생활 전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보험사고에 관해서만 단편적으로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② 보험원리, 즉, 수지상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급여의 내용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받음

* 수지상등의 원칙 : 보험계약에서 장래 수입되어질 순보험료의 현가의 총액이 장래 지출해야 할 보험금 현가의 총액과 같게 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 수지가 같아진다는 것은 다수의 동일연령의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종류를 동시에 계약했을 때 보험기간 만료시에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잡혀지도록 순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자체를 예방할 수 없음

④ 적용대상의 제한 되어 있음

공공부조 (公共扶助 : Public Assistance) 의 정의

공공부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3호]

Public Assistance : 한국, 미국, 일본

National Assistance : 영국

Social Assistance : 프랑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구 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이 념	능력주의, 보편성	평등주의, 선별성
발전근거	근로자의 자조적 공제활동	구빈사업
대 상	전국민(소득계층)	생활무능력자, 저소득계층
급여요건	정형적 사고(법정적)	생활곤궁
급여수준	정형적(보호수준의 하한선이 최저생 활보장)	초저한도의 필요범위 (보호수준이 최저생활보장)
급여기간	장기적 생활보장	자활할 때까지의 단기적 보조
자산조사	미실시	실시
재 원	갹출(피보험자,사용자)등	국고(일반조세)
목 적	빈곤화 방지의 사전조치 (예방적 전략)	최저생활의 확보(완화적 전략)
특 성	수지상등의 원칙, 가입 강제성	급여의 보충성, 자립조장의 원칙
권 리 성	구체적인 권리성의 강함	시혜적(추상적 권리)
급여의양	예상 가능	예상 불가능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Service)의 정의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 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하는 제도를 의미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4호]

사회보장제도의 체계